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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83

4세대 실손과 기존실손보험 비교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1세대 실손)이 있는데, 갱신 보험료가 너무 올랐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 4세대 실손과 기존 실손의료보험 비교 1) 2021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실손의료보험은 전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서,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보험계약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손의료보험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2)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4세대 실.. 2023. 1. 13.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자동차 전손(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이 사실일까? ▶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1. 검토 1)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2023. 1. 6.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통상 보험은 나를 위해 내가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정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 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말합니다(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상법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 2023. 1. 6.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때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인은 입주자도 아닌데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나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1) 특약부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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