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과 손해사정83 선행차량 주행중 튄돌로 인한 후행차량 대물배상 관련 분쟁 사례 선행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후행 차량이 파손을 당한 경우 보험감독원 분쟁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민원내용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음에도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 민원의 쟁점 선행 차량이 주행 중 밟아 튄 돌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손상에 선행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보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서.. 2024. 7. 28.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벌금 기준 총정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평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됩니다. ▶구간에 따른 운영 시간 1. 평일 ● 오산IC (376.4km)에서 시작하여 한남대교 남단 (423km)까지 운영됩니다. 2. 주말 또는 공휴일 ● 신탄지IC (282km)에서 시작하여 한남대교 남단 (423km)까지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 이용 가능한 차종은 버스와 9인 이상의 승합차입니다. ● 예외 사항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승차하는 인원이 총 6명 이상되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포함 6명.. 2024. 5. 25. 단순봉합술' 받았는데 수술 보험금 거절…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주 들어오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1.수술보험금 ★A씨는 낙하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얼마 전 치아가 파철되어 치수절제술을 받고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우선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수술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치료 이름에 '술', '수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 2024. 5. 23.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관련 분쟁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관련 분쟁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이에 A씨는 상해입원일당 뿐만 아니라,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거절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민원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2024. 5. 23. 이전 1 2 3 4 ··· 2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