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합의금 공제1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1.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2023. 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