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금 노사협약1 단체보험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왜 회사가 받아가나 단체보험 :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 게 맞나? 회사는 산재보험 이외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그 수익을 취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수익자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종결하려 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보험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은 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 2022.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