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심통장1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2022.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