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12월 15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내용◀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6940명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주요 공개 명단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체납하고 있는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도 포함되었고,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63)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게재되었다.

● 가장 많은 체납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으로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739억원을 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윤상필(46)씨로 체납액이 708억원이었다. 윤씨도 갬블링·베팅업을 하고 있다.

● 가장 많은 체납 (법인)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실형 6명·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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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사례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한 사례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허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사업장 관련 장부와 수첩은 본인 주소지에 숨기고, 현금매출엑 대부분을 영업실장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받는 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장근석 어머니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공개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순이다. 경북교육재단(대표자 하성협), 사단법인 헤이리(대표자 박관선)는 각각 증여세 3600만원, 15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전남 고흥의 녹동현대병원도 증여세를 1600만원 추징당한 것으로 나왔다.

● 가장 많은 포탈세액 개인

포탈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엄인준(42·상호 엘가)씨다. 엄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157억49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포상액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방법 ( 국체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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