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엔 대학 졸업반이 되면 여러 기업으로부터 입사추천서라는 것이 오던 시절이 있었다. 보통은 학점이 높은 친구들이 먼저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소위 삼성, 현대 등 유명 대기업들은 학점 좋은 그 애들의 차지였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나머지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가져갔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거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대기업 입사를 원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은 좀 뒤쳐진다고 생각하기도 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면 안다.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안다는 사실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퇴직 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산다. 매월 꼬박 꼬박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친구들은 어딜가도 그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동창회나 다른 모임에서도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대기업 등 기업에 다녔던 친구들은 그 지갑이 가볍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신감도 좀 떨어진 듯하다. 사업을 한답시고 퇴직금 등을 투자해 자금을 날린 친구들은 더욱 그렇다.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들의 만남 조차도 부담이 되는 듯 싶다.

 

"공무원이 최고여"라는 말은 결국 공무원연금 때문이지 않나 싶다.  뭐 대박이 나는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돗물 같은 연금은 은퇴 후 삶의 질에 있어서 커다란 인생자금이 되는 듯 싶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종류는 아니라도, 국민연금이라도 꼬박 꼬박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좋지않을까? 물가까지 반영해 준다니 국민연금도 우리 노후에 조금은 보탬이 될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민연금이라도 최대한 준비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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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특징◀

 

1. 강제성(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함께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방어하고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②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1954년 2% → 2022년 12.4%, 독일 1889년 2% → 2022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4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8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뢰성(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5. 물가를 반영 (물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오른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16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하여